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부터 부동산, 검찰개혁, 개헌, 인사 문제, 외교·안보까지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약 100분 동안 진행된 만큼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언제나 국민이 옳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최근의 민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을 마주했다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경제 회복과 성장뿐 아니라 민생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의 큰 방향으로는 민생 + 개혁 + 통합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 부동산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법으로는 공급과 규제, 세제 등을 함께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규 택지와 국공유지 활용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3.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경제수도 서울 +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2수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구와 경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방향입니다.
4.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존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 권한 축소 → 수사·기소 분리 → 경찰 권한 견제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
개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1987년 헌법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개헌 논의 대상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6. 공소취소 논란에도 입장 밝혀
최근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 인사 시스템도 다시 점검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8. 외교·안보와 파병 문제
호르무즈 해협 등 해외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리 국민과 상선,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기자회견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크게 보면 기존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민생 체감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주요 개혁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내용은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까지 활용하고, 동시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과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실제 주택 공급이나 세제·규제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과연 지지율 하락을 끝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연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미지 출처 : https://www.youtube.com/live/I9baIvU3wXY?si=GvvDdMNdRoo-qg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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